배출권거래제 도입 ''재점화''

<앵커> 산업계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이중규제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하지만 가상 배출권거래를 통해 제도의 타당성과 보완점을 분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개 발전사와 삼성전자, 호남석유화학 등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80%를 차지하는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2015년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앞두고 국내여건에 맞는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
"이번 대응체제 발족식도 배출권거래제를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을지, 기업들의 부담은 줄이고 기업경쟁력, 국가경쟁력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위해서다."

참여기업들은 에너지목표관리제에서 부여된 감축목표치를 기준으로 사이버머니를 통한 가상 거래를 시행합니다.

우수 업체에겐 정부 포상이 이뤄지지만 페널티는 적용되지 않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됩니다.

올 하반기 자발적으로 동참한 67개 에너지 다소비 업체를 선두로 1단계 사업이 시작되고, 목표관리제가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산업·발전부문 대부분의 기업들이 2단계 사업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업계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인터뷰> 손영기 GS파워 사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했고 상당한 절감을 실현했다. 추가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그 가능성이 저하되어있다.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

또 내년부터 시작되는 목표관리제와 이중규제가 되진 않을지, 선진국보다 빠른 규제 속도도 부담스럽습니다.

<인터뷰>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국제 동향에 맞추어야 한다. 2015년 도입하기로 했지만, 국회 상황이 앞으로 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또 싱글윈도우 원칙을 잘 지켜졌으면 한다. 가급적으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달라."

정부는 목표관리제와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RPS), 배출권거래제가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찾겠다는 목표입니다.

또 온실가스 추가 감축을 위해 30개 기술개발대상을 하반기까지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WOW-TV NEWS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