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출지원 축소 움직임에 집값 타격" - NYT

미국 정부가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지원을 줄이기로 하자 주택시장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일정액 이상 고가주택의 모기지 대출에 대해 올 여름부터 당국에서 보증을 해주지 않기로 하면서 주택구입 수요가 줄어 안그래도 부진한 주택 경기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고 11일 보도했다.

미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주택수요가 줄자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매입자의 모기지 대출금에 대한 정부 보증한도를 늘렸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등 이른바 부자 동네에서는 새 모기지 대출이 있을 경우 정부에서 최고 72만9천750달러까지 지급보증을 해줬다.

하지만 경기가 점차 회복되면서 국민세금으로 고가주택 매입자의 대출금에 대해 보증혜택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일었고
정부는 앞으로 보증제도를 축소할 계획이다.

정부 보증을 기대할 수 없게되자 당장 시장이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 보증을 받을 수 없게되면 대출을 못받게되는 수요자들이 생겨 집값 하락이 예상되지만

민주, 공화 양당은 국민 평균 수준 이상의 고가주택 수요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보증을 계속 해줄 수는 없다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의 경우 대출이 더욱 어렵게 되고 대출비용도 올라갈 전망이다.

자료조사업체 코어로직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가격은 7.5%나 떨어졌다.

미 연방정부는 작년에 신규 모기지 대출 10건 가운데 9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주었고 부실대출로 인한 손실도 계속 늘어가는 추세다.

국책 모기지업체 패니 메이의 경우 지난주에 추가로 62억 달러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긴급구제자금으로 1천억 달러가 들어간 셈이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지급보증에서 발을 빼는 것이 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