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행정부, 3개 FTA 비준 준비 가속

노동자 권익 문제로 미-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해온 막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상원 재무위원장이 11일(현지시각) 미-콜롬비아 FTA의 빠른 비준을 기대한다고 말하는 등 3개 FTA 비준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FTA 비준과 함께 시행기간 연장을 촉구한 무역조정지원(TAA) 제도를 놓고 공화당 측이 재정난을 이유로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FTA 비준에 마지막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커스 재무위원장은 이날 미-콜롬비아 FTA 청문회에서 오바마 정부가 콜롬비아로부터 노동자 권익 침해에 대한 대책을 이끌어낸 점을 칭찬하며 "우리는 이제 콜롬비아, 파나마, 한국과의 FTA를 비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콜롬비아는 4월초 FTA 최대 쟁점이었던 자유로운 노조활동 보장에 관한 문제에 대해 콜롬비아 측이 노조지도자와 노조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계획을 마련, 6월 15일까지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보커스 재무위원장은 콜롬비아가 6월 15일까지 노동자 권익보호 계획을 시행하면 행정부가 FTA 법안을의회에 공식 제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으며 미리엄 사피로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3개 FTA 법안을 의회가 휴회하는 8월 이전에 제출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최대 노조조직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의 제프 보그트 국제부국장은 콜롬비아의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콜롬비아와의 FTA에 계속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청문회에서는 민주당과 정부가 TAA 제도를 연장해 FTA로 피해를 보는 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공화당은 재정적자를 이유로 반대의견을 내 이 문제가 FTA 비준에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TAA는 외국 기업과의 경쟁 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재교육 및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잠재적 수혜대상이 15만5천명~17만명에 달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월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