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5대 재벌 토지자산 115% 늘어"

현 정부 출범 이후 재벌의 설비투자를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재벌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지만, 실제로는 재벌의 설비투자보다는 토지 자산이나 사내유보금이 많이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5대 재벌의 총자산과 토지자산, 사내유보금, 설비투자 추이를 분석 결과 이들 재벌그룹의 비금융계열사의 총자산은 2007년 592조5천억원에서 2010년 921조6천원으로 55.6% 증가했다.

특히 토지자산은 이 기간 38조9천억원에서 83조7천억원으로 115.1%나 늘어났다.

현금성 자산인 사내유보금도 32조2천억원에서 56조9천억원으로 76.4%가 늘었지만, 설비투자액은 40조3천억원에서 55조4천억원으로 37.5%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경실련은 "재벌그룹들이 지난 3년 동안 사내유보금이 증가해 현금이 넘쳐나는데도 설비투자에는 소홀했으며, 오히려 토지 같은 부동산 자산을 늘리는 데 주력했음을 나타내주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비투자를 목적으로 진행된 각종 재벌 규제 완화 정책이 총자산, 토지자산, 사내유보금의 급등으로 이어져 결국 재벌의 주머니만 불리게 해준 결과를 가져왔다"며 "재벌에 대한 무분별한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려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 법인세율 인하와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