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중앙은행 단독조사권 필요하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물가가 여전히 높다"며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총재는 또 한은이 금융회사에 대한 단독 조사 기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김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은행은 상방향 위험보다는 하방향 위험에 대해 훨씬 더 세심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대외적 위험 요인과 저축은행 문제 등 내부적으로 상당한 위험 요인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두고 앞으로 보자고 판단했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김 총재는 그러나 "물가를 봐서는 낮은 수준이 아니어서 기준금리 정상화는 가야겠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압력이 낮아질 것으로 보지만 전망치 3.9%는 절대 낮지 않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여전히 한은의 물가안정목표(3.0%±1%) 상한선을 웃돌고 있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외환보유액과 관련, "투자 다변화는 원칙적으로 추구하고자 한다"며 "다른것과 바꿀 수 없는 안정성과 유동성 원칙을 지키는 하에서 수익성도 고려한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단독 조사권 부여 논란에 대해 "특정 금융회사나 은행에 긴급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거나 사정상 공동검사가 되지 않을 때 중앙은행이 책임질 사항이면 그 때 하겠다는 것"이라며 단독 조사권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어 "최종대부자로서 어떤 금융기관이 위험을 겪어도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앙은행이 남이 주는 정보로 상황을 처리하는 나라는 없다"며 "글로벌 추세에 맞는 감독 기구와 중앙은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법사위에 계류된 한은법 개정안이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그나마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 국가 경제에 대한 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좋은 결과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