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임금피크제 인식차 여전

<앵커>
정년을 늘리는 대신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임금피크제라고 하는 데요.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이 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박병연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최근 근로자의 충분한 동의를 얻지 않은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의 일종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일반 직장인들은 임금피크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직장인 350여명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71.4%가 이 제도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인터뷰> 박재근 대한상의 노사인력팀장
“(우리나라는) 근로자들이 나이가 많을수록 임금이 많아지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입니다. 때문에 근로자들이 임금에서 일부 양보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는 임금피크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신청하겠다는 답변도 58.6%에 달했습니다.

심지어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자 개인이 회사와 합의하면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임금피크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욕구가 예전보다 커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민기 삼성생명 법인지원팀 부장
“임금피크제가 노사합의로 채택된다면...최근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문제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길게 일할 수 있다면 선배들의 노하우를 버리지 않고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고요.”

정년연장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젊은 층의 경우도 지나치게 연공서열 중심으로 돼 있는 임금체계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임금삭감 폭에 대해서는 20% 미만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80%에 육박해 현실감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08년 한국노동연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680여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 도입 1차 연도에 21.2%가 삭감됐고, 2차연도 25.4%, 3차연도 31.2%, 4차연도 38.7%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또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 신청전 DC형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퇴직금이 30% 이상 줄어들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근로자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