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對포르투갈 120조원 규모 구제금융 승인

유럽연합(EU)이 포르투갈에 대한 780억유로(약 120조원)의 구제금융 지원을 최종 승인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재무장관 및 나머지 10개 유로화 미 사용국 재무장관들은 16일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포르투갈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포르투갈에 대한 78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가운데 3분의 2인 520억유로는 EU가 내고 나머지 260억유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댄다.

EU가 부담하는 520억유로 중 절반인 260억유로는 유럽 재정안정 메커니즘(EFSM)으로 불리는 공동체 운용 기금이, 나머지260억유로는 유럽 재정안정기금(EFSF)이 각각 분담하게 된다.

EFSM은 재정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대응군''을 투입한다는 개념으로 EU 집행위원회가 신용과 공동체 예산을 담보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필요한 국가에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EFSF는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V)이 회원국들의 출자금과 보증을 담보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구제금융으로 운용하는 메커니즘이다.

한편, 재무장관들은 이날 포르투갈에 대한 구제금융을 승인하면서 이례적으로 민간 부문의 위험 분담을 언급해 주목된다.

성명은 "(구제금융을 받는) 포르투갈 당국은 민간 투자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위험에) 노출된 것을 유지하도록 장려할 의무를 갖는다"고 명시했다.

위험자산으로 분류된 포르투갈 국채를 보유한 금융회사들이 만기 때까지 국채를 계속 보유함으로써 위험을 분담하라는 취지로 비록 강제성은 없지만

구제금융 지원 시 납세자 부담을 줄이고 금융회사에도 의무와 책임을 묻겠다는 EU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