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통화 억제에 고리대금업 성행

입력 2011-05-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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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통화 억제를 위한 긴축정책을 펴면서 돈줄이 막힌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한 고리대금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절강재선(浙江在線)이 17일 보도했다.

신문은 금융 당국의 잇따른 지급준비율 인상에 따라 금융권 대출이 어렵게 된 중소기업들과 가계 대출자들이 자금 융통을 위해 고리대금업자들에게 몰리고 있으며 이 때문에 고리대금 이자율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연 이자율이 100%에 이르는 고리대금도 등장했다.

중국에서는 금융기관 이자율의 4배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챙기면 ''고리(高利)''로 규정, 처벌하고 있지만 금융권 대출이 막힌 중소기업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이런 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특히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규제 조치로 주택 판매 부진에 시달리는 중소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고리대금업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감당이 어려운 높은 이자를 무는 고리대금을 쓰게 되면 채무액이 급증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영세 업체들의 연쇄 도산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올해 들어 은행 지급준비율을 4차례 인상한 데 이어 오는 18일부터 0.5% 포인트 추가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행들의 지준율이 21%로 상향 조정되며 전문가들은 지준율 추가 인상에 따라 3천500억 위안(약 58조5천억 원)의 유동성을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5.3%까지 치솟았고 국제 원자재 가격도 급등, 인플레이션 심화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인민은행이 올해 기준금리 인상 등 추가적인 긴축 정책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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