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약품업체 과징금 최고 2억원

내년부터 의약품 제조 또는 수입업체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오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제조품질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최고 2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달 말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이 공포되면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새 법안에는 또 피험자 보호를 위해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승인제를 도입하고 위급한 환자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 및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 허가와 임상시험 승인에 필요한 자료작성 기준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 밖에 대한약전을 대한민국약전으로 명칭 변경,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품질관리 시스템을 검토하는 국가출하승인제도 도입, 제조관리자 정기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업체의 경우 과징금이 최고 2억원임을 감안하면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에 대한 과징금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새 법안의 시행으로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