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규제 더욱 강화

중국이 희토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앞으로 희토류 가격이 더욱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 19일부터 수출 쿼터 시스템을 확대하고 희토류에 대한 세금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또 기업들의 수출 쿼터 재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새로운 희토류 광산 프로젝트의 승인이나 현재 광산의 확장을 향후 5년
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무부는 "희토류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희토류 광산 산업의 막대한 이익을 제한하는 가격 메커니즘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계 희토류 공급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지난해부터 엄격한 환경기준을 들이대고 수출 쿼터를 감축하는 등 희토류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공급 제한으로 올들어 희토류 가격은 전년대비 2배 이상 오른 상태다.

중국 당국은 지난 4월부터 경(輕) 희토류 광산에 대한 세금을 톤당 0.4~30위안에서 60위안(9.22달러)로 상향조정했으며 중(重) 희토류 광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톤당 0.4~30위안의 세금을 30위안으로 올렸다.

이와 함께 올 들어서는 희토류를 10% 이상 포함하고 있는 합금수출에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희토류 수출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희토류 총 쿼터는(중 상무부 기준) 1만4508톤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5% 감소했다.

중국은 올해 국내 기업 22개사와 해외기업 10개사에 희토류 쿼터를 부과하고 있는데 중국 당국이 이들 기업의 숫자를 줄일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상무부는 20일부터 무게로 희토류 광물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합금철에 대한 수수출쿼터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당국은 또 불법 희토류 광산 채굴이나 쿼터 이상의 생산을 한 광산과의 싸움을 선언하고 수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