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쌀에 관세부과 수입 추진

정부가 늘어나는 쌀 재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쌀에 관세를 부과해 수입하도록 하는 ''쌀 조기 관세화''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한국은 지난 1995년부터 쌀 시장개방으로 인한 수입급증을 막기 위해 쌀에 관세를 부과해 수입하는 것을 미루는 대신에 최소시장접근(MMA)에 따라 매년 합의된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국내 쌀 생산량이 늘고, 소비량은 줄어들면서 쌀 재고가 증가하는데다 MMA 물량을 매년 2만여t씩 늘려 의무적으로 수입하도록 돼 있어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당초 오는 201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쌀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을 내년에 조기 실시, 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수입량을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쌀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마련, 현재 농업인단체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듣고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종합계획에서 "2012년부터 쌀 조기 관세화를 실시할 경우 MMA가 34만8천t으로 고정돼 수급안정 및 예산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오는 2015년부터 쌀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의무수입량이 2014년 MMA 수준인 40만9천t으로 늘어나지만 내년부터 조기에 관세화하면 내년 이후 의무 수입량은 올해처럼 34만8천t으로 고정된다.

이처럼 내년부터 쌀 관세화가 도입되면 의무수입량은 당초보다 2012년에 2만t, 2013년에 4만t, 2014년 이후엔 6만1천t이 줄어들게 돼 그만큼 남아도는 쌀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뿐만아니라 이렇게 되면 2015년 이후엔 재고관리 비용 등을 매년 397억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수입쌀 가격이 많이 올라 국내산 가격의 3분의 1을 넘고 있다"면서 "관세화가 이뤄지면 최고 400%까지 관세를 물릴 수 있는 만큼 국내산 쌀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쌀에 관세를 부과해 수입하려면 9월까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농업인 및 농민단체들은 쌀 조기관세화를 실시할 경우 값싼 외국산 쌀의 수입이 급증하는 게 아니냐 우려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또 종합계획에서 밀가루 소비를 쌀가루로 대체하는 등 쌀소비기반을 지속적으로 늘려 현재 쌀 생산량의 6% 수준인 가공용 쌀소비를 2015년까지 15% 수준(60만t)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정부 쌀을 할인해서 가공업체에 공급하고 이후엔 가공용 쌀 전용 재배단지를 조성하며 올해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도 제정, 쌀 가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쌀 수출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올해 5만t으로 예상되는 쌀 가공품 및 쌀 수출량을 2015년까지 10만t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쌀 등급표시제를 올해 수확분부터 의무화해 쌀의 품질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 표시하고 미검사품도 표시토록 해 품질고급화를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