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고등교육에 교육재정 투자 늘려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5일 당이 추진 중인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과 관련, "무엇보다 먼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교육재정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KBS 1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제는 재정 확보이며 이를 위해 최소한 세 가지 방안을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년 교육재정은 41조원이지만 고등교육에는 12%만을 쓰고 있다"며 "초중등 교육에 집중 투자한 교육 재정 투자를 고등교육에 보다 많이 투자해 고등교육 재정 수준을 외국 수준인 20% 정도까지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이나 개인이 보다 손쉽게 대학에 기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면서 "관련 법과 제도를 손질해 대학에 기부하는 개인과 기업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대학은 장학금을 마련할 수 있는 윈-윈 제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등록금에 주로 의존하는 기존의 대학재정 수입 구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원내대표는 "기성세대는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담당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우리 사회의 `시한폭탄''인 대학 등록금 문제부터 이런 기조에서 풀어나가겠다"면서 "대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준까지 등록금을 내릴 방안을 마련해 `부채 사회''의 고리를 과감히 끊고 밝은 미래의 `저축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