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금융감독체제 개편 신중히 검토해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25일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따른 금융감독체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 "모범답안은 없으며 장단점이 다 있다"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내정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금융정책과 감독을 지금처럼 한 기관에 주는 것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다"며 개편 의향을 묻는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내정자는 현 정부 출범전 인수위 시절에 자신의 주도로 현재의 금융감독체제가 입안됐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도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이 금융정책에서 한국은행과 티격태격 하면서 문제를 키운 것과 대비해 본다면 당시 인수위 개편이 크게 잘못됐다고 보지 않지만 다른 전문가들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복지 정책과 관련해 박 내정자는 일자리를 주고, 도덕적 해이가 없고,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며,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는 4개 원칙을 언급하며 "무상복지 주장은 흠결이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복지 혜택은 낮지만, 이미 설계된 제도가 연차적 확대된다면 조만간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며 "지금은 이를 내실있게,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갈고 닦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내정자는 재정 건전성에 대해 "여러 차례 경제위기 극복의 1등 공신이어서 중시하고 있다"며 "저는 원래 `작은 정부''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7년 국제유가가 100달러인 상황에서 박 내정자가 당시 노무현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는 지적과 함께 유류세 인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때는 유가중 휘발유세 부담이 60%, 경유세는 50%였지만 지금은 휘발유세가 48%, 경유세가 39%로 이미 세금부담 비중이 낮아진 상태"라면서 "10여년 지나는 동안 유류세 정액제가 변하지 않아 당시 10% 낮추는 것보다 지금 훨씬 내려가있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