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 박병대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부겸 민주당 의원)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특위는 "박 후보자는 직무수행에 대한 소신과 능력이 있고, 사법독립 의지와 자세가 분명하며, 사회적 약자보호 등에 관한 확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돼 대법관 임명에서 적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위는 그러나 과거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일치하지 않았던 사실과 일부 다운계약서 작성 문제를 언급하며 "고도의 청렴성을 유지해야할 대법관으로는 부족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내달 1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박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