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원장 "곡물 유통구조 면밀 검토"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라 국내 곡물 가공식품 등 연관산업의 가격동향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다"며 "곡물 유통구조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27일 부산을 방문한 김 위원장은 "곡물과 함께 식.음료품은 서민물가와 직결된 대표적인 부분"이라며 "원가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가격인상은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 담합이나 독과점 등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과도한 가격인상은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일부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리뉴얼 및 프리미엄 제품이 출시되면서 과도한 가격인상 논란이 있는 만큼 라면과 캔커피, 아이스크림 등에 대해 표시.광고 내용의 부당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유소 확보를 위한 정유사들의 담합과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1년 넘게 정유사들의 주유소 확보와 원적관리에 의한 담합행위를 세밀히 조사해왔다"며 "담합정황과 구체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다음달 하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개정된 하도급법은 조정 신청을 개별 기업이 아닌 조합에서도 할 수 있고

부당계약 등에 대한 입증의무를 원청업자가 지도록 하며, 원청과 하청업체 뿐 아니라 1차와 2차 협력업체간, 2차와 3차 협력업체간에도 법 적용을 확대한 만큼 제도개선의 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