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세 2~3%씩 단계적 인상 추진

일본 정부가 소비세율(부가가치세율)을 2~3%씩 두차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31일 보도했다.

일본 내각부와 재무성은 30일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의장을 맡은 ''세금과 사회보장 일체 개혁 집중 검토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저소득층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식품 등의 소비세율을 낮추는 방안은 제외됐는데
현재 소득은 적어도 예금 등 금융자산이 많은 고령자가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본 정부는 현행 5%인 소비세율을 2015년까지 10%로 인상하기를 희망하지만 한꺼번에 올릴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영국과 독일처럼 2~3%씩 나눠서 올리겠다는 것이다.

집중 검토회의는 6월2일 사회보장개혁안과 이에 필요한 재원에 대한 검토안을 보고할 계획이며, 간 총리는 6월 말에 소비세 증세안과 사회보장개혁안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빠르면 가을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2012년 4월부터 소비세율을 인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