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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관리감독 강화

입력 2011-06-14 16:29  

<앵커>
자기관리리츠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운영이 도를 넘었습니다.
상장한 지 1년도 안돼 퇴출된 곳이 나올 정돕니다.
정부가 뒤늦게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상장도 앞으로는 어려워집니다.
조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거래소는 지난 9일 경영진 비리 등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다산리츠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9월 상장한 지 9개월만의 퇴출입니다.

다산리츠 이외에도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자기관리리츠가 있는가 하면, 최소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인가가 취소된 곳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처럼 자기관리리츠의 도덕적 해이와 경영 부실이 도마에 오르자, 국토해양부가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습니다.

우선 영업인가 심사에서 인허가 부서 협의와 현장 실사를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도자와 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도 진행합니다.

영업인가 후에는 인가시의 초기사업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감정평가를 꼭 받도록 해 토지매입가를 부풀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운용실태에 대한 정기 조사를 확대하고, 불시 검사 횟수도 늘립니다.

자기관리리츠의 상장 요건도 강화해 주식 투자자들의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PF 대출이 막히면서 늘고 있는 자기관리리츠는 현재 18개가 설립됐고, 15개가 영업인가 심사를 진행중입니다.

리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정부가 뒤늦게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면서 당분간 리츠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WOW-TV NEWS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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