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반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오늘(15일)제출했다.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제도가 도입된지 3년에 불과한 데 지금 수도권 민간택지에는 상한제 아파트가 거의 공급도 되지 않았다"며 "상한제 폐지는 과거 자율화 조치 시절로 돌아가 수천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상한제 폐지로 공급이 확대되고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건설업계의 주장에 대해 "업계의 자금난을 '바가지 분양'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참여정부시절 주택 250만호 주택이 공급됐지만 집값은 오히려 올랐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국회는 상한제 폐지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반값아파트 확대, 기본형 건축비 정상화, 후분양제 시행 등 소비자를 위한 집값 안정책을 마련해 거품을 제거하고 주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