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컴퓨터 바이러스 작성죄 신설

일본이 다음달부터 컴퓨터 바이러스 작성자를 형법으로 직접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참의원은 17일 '컴퓨터 바이러스 작성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국회 입법절차가 종료돼 컴퓨터 바이러스 작성죄는 다음달 중순부터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일본 법무성은 인터넷을 통한 정부와 기업의 정보 유출, 사이버 공격 등의 인터넷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형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는 일본이 2001년에 서명한 '사이버 범죄조약'의 비준을 위한 국내법 정비의 일환으로, 인터넷 범죄의 국제화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지금까지 일본에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작성.소지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 저작권법위반죄, 사기죄 등을 적용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