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4년부터 학생 50% 무상급식 추진

서울시가 시내 초ㆍ중ㆍ고교생에 대한 무상급식 제공 범위를 2014년까지 저소득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당초 무상급식 지원 범위를 지난해 기준 저소득층 11%(초중고 평균)에서 매년 5%포인트씩 늘려 2014년까지 30%로 끌어올릴 계획이었다.

서울시는 그러나 향후 3년 내 초중고생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범위를 기존 30%에서 50%로 끌어올려 지원 대상 학생 수를 기존 120만4천명 중 36만1천명에서 60만2천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30% 무상급식 때 연간 소요 예산이 1천822억원이지만 50% 지원 때에는 3천37억원으로 1천200억원 많아진다.

실제 운동본부는 16일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시의회 민주당이 지난해 12월에 의결한 '소득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올해), 중학교(내년)에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대신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의회 민주당이 의결한 조례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한 100% 무상급식인 데 비해 서울시의 안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제공하되 초·중학생뿐 아니라 고등학생도 포함하는 차이가 있다.

예산 상으로 보면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4천92억원)보다 연간 약 1천억원, 인원으로는 약 25만명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