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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中企정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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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5 19:16  

MB정부, 中企정책 `실종`

<앵커>

정부와 정치권이 연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부르짖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박병연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 정책이 구호만 요란할 뿐 정작 중소기업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반성장 정책은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일부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기업과 거래하지 않는 일반 중소기업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중소기업들은 정부와 금융기관의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데 문제는 현 정부들어 이 같은 지원이 뚝 끊겼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 3조3천억원이었던 중소기업청의 금융지원 부문 예산은 2009년 8조4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3조3천억원으로 다시 줄었고, 올해에는 2조8천억원으로 참여정부 때(2007년) 보다도 6천억원 가량 감소했습니다.

정부 지원은 줄이면서 대기업에게만 지원을 늘리라고 한 셈입니다.

<인터뷰> 양금승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

"양극화의 책임을 대기업에게만 돌리는 것이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인데, (정부는) 협력 중소기업도 중요하지만 일반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꾀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금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도 현 정부들어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2007년 국내 예금은행들의 대출 실적은 전년대비 66조8천억원 증가했고 2008년에는 48조원, 2009년에는 19조7천억원으로 증가폭이 계속 줄어들더니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9천억원 감소했습니다.

자금지원 규모가 줄었다는 점도 문제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입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시책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조달청은 다수공급계약제도 경쟁 하한선을 조정해(5000만원->1억원) 참여 대상에 대기업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중소기업청은 중복지원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여러 기관을 통해 30억원 이상을 대출받은 업체가 500개사에 달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을 대출하고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기업들이 자금을 지원받은 뒤 6개월 이상 예금에 가입한 액수만 4천억원이 넘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동반성장 구호만 외칠게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은 없는 지,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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