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차보험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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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0 11:24  

마일리지 차보험 `동상이몽`

<앵커>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지불하는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 도입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토해양부는 최근 `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행거리가 긴 사람에게 보험료를 더 물게 하고, 짧은 운전자에게는 덜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미국과 프랑스등 해외사례를 들어 제도도입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고행철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과 서기관

지금 미국도 하고 있구요. 호주, 영국, 프랑스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아는대요 외국은요. (보험사의 손실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려는 계획은 있나) 아직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계획같은 건 없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제 미국에는 연간 1만 6,000km 주행때 보험료를 최대 25% 할인해 주는 보험상품이 있고, 프랑스의 몇몇 상품도 4,000km 이하일때 45% 가량 할인혜택을 줍니다.

보험연구원은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의 경제적 효과가 3조 3,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연간 약 13%의 자동차 운행이 감소해 그만큼 사고도 줄고 대기오염과 교통혼잡 감소효과도 있다는 얘깁니다.

업계에선 손해율이 높은 상황에서 보험료만 낮아지고 사고 발생은 줄지 않는 상황을 우려합니다.

<인터뷰>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개연성이 높잖아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후에 도입이 돼야 하지 않겠나

정부는 업계와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위해 국토부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사가 참여하는 테스크 포스팀을 조만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OW TV NEWS 이지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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