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올려도 물가상승 크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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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2 11:32  

"산업용 전기요금 올려도 물가상승 크지않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더라도 물가상승 우려는 크지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동안 낮은 전기요금 혜택으로 초과이윤을 얻어온 대부분 기업들이 해당 초과이윤의 축소를 통해 물가상승 파급효과를 흡수할 것이라는 근거에서다.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리는 전기요금 개편방안 토론회 발제자료와 개별 전화통화를 통해 "주로 잘 나가는 기업들이 낮은 전기요금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이어 "전체 전력소비에서 차지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전력사용량 비중은 많아야 2%이내 수준"이라면서 "10%가량의 전기요금 현실화시 요금부담 증가분을 전액 재정지원으로 충당하더라도 1천억원 이내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저소득층은 소득의 10%이상을 에너지 비용에 사용하는 에너지 빈곤층 가구로서 월간 전기요금이 1천-2천원 가량 올라도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계층을 말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층 가구의 요금할인폭을 10%포인트 올리면 이들의 추가 부담도 해결될 수 있다"며 에너지 빈곤층의 복지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주택용, 산업용 전기요금은 각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싸다"면서 전기요금 현실화 추진의 배경을 짚었다.

그러면서 일반용·교육용·산업용을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하고 주택용·농사용·가로등용은 현행 용도별 체계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압별 통합 기반 구축을 위해 향후 1-2차례의 전기요금 조정을 통해 일반용·산업용·교육용간의 원가회수율 격차를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농사용은 큰폭의 인상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때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되 기업농으로 분류되는 농사용(을)과 농사용(병)은 가격이 저렴한 농사용에서 제외시켜 전압별 요금제로 흡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6단계 누진구간에 누진율이 11.7배에 이르는 주택용은 3-4단계 구간에 누진율이 3배 이내인 선진국형으로 조정해야 하며, 주 5일제 확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요금이 낮은 토요일 경부하 적용 시간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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