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자살 소동

미국은 세계 최대의 채권 발행국이며 지금까지 미국 국채는 AAA 등급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의 역할을 해왔었다.

지난 리만 위기가 초우량 등급의 안전자산이라고 믿었던 채권이 큰 폭의 가격 조정을 보이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Risk-Free 자산인 미 국채의 디폴트는 상상만 해도 식은땀이 날 정도의 무서운 사건이 될 수 있다.

그러잖아도 생각할 것이 많은 시장에 미국은 번번이 이런 중요한 일을 가지고 전 세계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지금은 공화당에서 부채상한 증액을 담보로 미 부채 감축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1984년도 레이건 정부 때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정 반대로 민주당이 정부 지출 대폭 삭감을 요구했었던 단골 메뉴였다면 미국의 정치인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키우는 것인지, 아니면 여느 후진국처럼 단지 포퓰리즘에 입각한 공허한 메아리일 뿐인지를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근엄한 표정으로 때로는 탁자를 박치고 나가는 제스쳐를 통해서 지금 당장 부채상한을 증액하지 않는다면 메디케어 등에 지불할 자금이 없어 혼란이 생기게 되고 미 국채의 이자지급도 못하기 때문에 세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오바마 역시도 지난 2006년도에는 부채 한도 증액에 줄기차게 반대표를 던졌던 상원의원이었다는 점은 더욱 씁쓸하게 만든다.

물론 필자도 시장분석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뷰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바뀔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첨부되어야만 한다.

그저 시장이 오르면 오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약간의 악재에도 마치 줄기차게 하락을 주장했었다는 것처럼 색깔을 바꾼다면 분명 질적으로 떨어지는 분석가일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수요일에는 6인의 갱들이라는 초당적 해결사 6명의 상원의원들이 적절한 대안을 제시했고 오바마는 흔쾌히 OK 사인을 주었는데, 물론 아직 하원에서 넘어야 할 산이 결코 수월해보이지는 않지만 결국 대부분 민주당에서 주장하던 대안이 상당부분 수용될 전망이라는 점 또한 놀라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꾸준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결국 국민들의 여론이 부채한도 증액에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에 공화당이 좀 더 포기를 빨리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포퓰리즘에 입각한 위험한 자살소동은 그만 둘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다.
투자의 귀재 워렌버핏 역시 부채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기축통화권자로서 씀씀이에 대한 제한은 해야 하겠지만 세입과 GDP 성장률을 감안한 적절한 지출이라면 굳이 부채 한도를 둘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아무튼,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동안 시장의 발목을 잡던 두 개의 리스크(유럽 부채위기와 미국 정부 디폴트 리스크) 중에 하나는 Fade-Out 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글. 박문환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03470 target=_blank>동양종금증권 강남프라임센터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