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 하도급대금 부당인하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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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5 15:09  

STX조선해양, 하도급대금 부당인하 과징금

STX조선해양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아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가공 계약금액을 일률적으로 깎은 STX조선해양에 대해 2억5천만원의 하도급 대금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STX조선해양의 하도급 대금 인하는 조선경기 불황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 대금을 깎은 것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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