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채협상 난항..민주-공화 새협상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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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6 07:00  

美부채협상 난항..민주-공화 새협상안 제시

미국의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상황을 막기 위한 미 정치권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다음달 2일인 데드라인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 민주당과 공화당은 25일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하며 서로에게 양보를 요구했다.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향후 10년간 2조7천억달러의 지출을 삭감하는 대신 2012년 말까지 부채상한선을 2조4천억달러 증액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특히 공화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금인상안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리드 원내대표의 안은 1조2천억달러를 국내 및 국방지출에서 줄이고, 1조달러는 이라크전 및 아프가니스탄전 축소로절감하며, 나머지는 이자와 낭비성 예산 지출 등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사회보장제 등 사회보장성 프로그램 예산에 대한 삭감안도 빠졌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제이 카니대변인은 리드의 안이 "책임있는 타협안으로, 양당 모두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공화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하지만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리드 원내대표가 내놓은 민주당 협상안이 "속임수 투성이"라고 반박했다.

베이너 의장은 리드의 협상안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진지한 구조적 개혁안을 담고 있지 않다면서 "재정적자와 빚을 이끈 가장 큰 요인들을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신 2단계로 나누어 부채상한선을 증액하는 자체 협상안을 제시했다.

공화당 보좌진에 따르면 베이너의 새로운 안은 향후 10년간 1조2천억달러의 지출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우선 올해 말까지 부채상한선을 1조달러 늘린 뒤 의회가 세제 개혁 및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개혁을 승인할 경우에 한해 내년 말까지 다시 부채상한선을 1조6천억달러 증액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선을 앞둔 내년에 다시 부채상한 증액 문제가 제기될 경우 경제적 불안정이 더 심해질 것이라면서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밤 9시 부채상한선 증액 협상과 관련해 다시 대국민연설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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