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안주유소` 추진..기름값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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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6 17:44  

정부 `대안주유소` 추진..기름값 잡을까

<앵커> 정부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기름값을 위해 `대안주유소`라는 파격적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이윤을 최소화하면서 기름값을 대폭 줄이는 사회적 기업형 주유소를 만들겠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식경제부가 석유업계와 유관기관을 불러 기름값 인하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논의의 쟁점은 `대안 주유소`입니다.

<인터뷰> 정재훈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대안주유소는 이윤을 최소화하면서 기름값을 싸게 공급해서 소비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서민경제의 주름을 펴주자 하는 취지다. 법, 시행령 등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성역 없이 어떤 법이든, 규칙이든 다 고친다는 전제하에 추진하려고 한다."

최근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유통 문제를 두고 서로 책임공방이 가열되자 정부가 직접 유통구조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안 주유소는 공공기관과 대기업, 공익단체 등 공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라면 누구든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석유공사가 국제시장에서 석유제품을 대량 구매해 공급하고, 사은품과 세차 등 서비스 제공을 금지해 최대한 원가를 절감할 방침입니다.

지경부 관계자는 대안주유소가 도입되면 리터당 70원 정도 저렴하게 기름을 판매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지경부는 빠르면 연내 대안주유소를 설립하고 장기적으로 전체 주유소의 1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밖에도 현재 특별시나 광역시에만 허용된 대형마트 주유소를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주유소업계는 시장 최전선에 있는 주유소를 죽이는 정책이라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전화인터뷰> 주유소협회 관계자

"5%도 안되는 마진으로 고전하는 주유소들은 정부의 지난친 시장참여로 도태될수 박에 없고, 유사석유 불법만 자행하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시장으로 변모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공공주차장이나 공영개발택지를 활용해 초기투자비를 낮춘다고 했지만, 당장 땅 값비싼 서울부터 얼마나 많은 대안 주유소를 세울 수 있을지, 이윤은 커녕 투자를 메울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석유유통시장의 근본적인 개혁을 꿈꾸는 정부, 하지만 시장을 배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의 결과가 또다시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WOW-TV NEWS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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