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리아 진단장비 북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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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7 07:20  

"말라리아 진단장비 북한 간다"

최근 민간단체의 대북 밀가루 지원을 승인한 정부가 말라리아 초음파 진단장비의 대북 반출도 승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정부가 5·24 대북제재 이후 북한에 대한 장비 지원을 승인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에 승인이 이뤄지면 정부가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 허용 수위를 한층 높이는 셈이 된다.

27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달 중순 이 단체가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이동식 말라리아 초음파 진단기 2대에 대한 반출 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로돕기운동 관계자는 "7월 초 3대를 지원하겠다고 신청했을 때 불허했던 통일부가 2주 뒤 재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매우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승인 여부를 검토하려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면서도 "말라리아의 경우 북한지역의 방역상태 등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관련될 수 있다"고 말해 반출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임을 내비쳤다.

통일부 고시 등에 따르면 전략물자나 관련 부품을 북한으로 반출하려 할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최근까지 모든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을 금지해왔다.

서로돕기운동본부는 이에 따라 지난주 전략물자관리원에 말라리아 진단기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했으며, 결과는 이르면 금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대북조치 이후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외에 건설 자재를 비롯해 의료장비, 건설장비 등 장비 지원은 사실상 전면 금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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