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조지폐범 사형? 노르웨이는 100명 죽여도..

중국 법원이 위조지폐범에게 사형을 선고한 반면, 100명 가까운 사람을 살해한 노르웨이의 살인범은 최대 21년 징역형이 나올 전망에 논란이 많다.

중국 광둥(廣東)성 둥관(東莞)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009년 8월까지 수년동안 560만 위안(9억1천234만원) 상당의 가짜돈을 제조, 유통시켜 180만 위안의 부당이득을 챙긴 위조지폐범 일당의 리더 격인 샤오구이훙에게 26일 사형을 선고했다.

둥관 법원은 샤오구이훙 이외의 일당 15명에게도 사형집행유예에서 9년 징역형까지 중형을 내렸다. 사형집행유예는 사형 판결과 함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 뒤 강제노동 등을 시키고 수형 태도를 평가,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제도다.

법원은 아울러 이들 16명에게 6만∼35만 위안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중국에서는 위안화 위조가 빈번해 일반인들도 쉽게 위폐에 접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매장과 음식점 할 것 없이 대부분 점포가 위조지폐 식별기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이보다 더 악행을 저지른 노르웨이 테러용의자인 브레이빅은 최고형량을 받는다고 해도 노르웨이 법으로 ２１년밖에 되지 않아 논란속에 형량이 더 긴 반인륜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