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실패 예견된 주파수 경매 전면 재검토"

민주당 소속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와 관련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문방위 위원들은 성명서에서 "이번 경매가 출혈 경매로 소비자에 부담을 전가하고, 승자의 저주가 발생해 통신산업이 황폐화 될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도한 개입과 검토 부족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말 800MHz와 1.8GHz, 2.1GHz 주파수 대역 총 50MHz폭에 대한 경매 실시를 밝히며 LTE용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2.1GHz는 사업자 형평성을 이유로 SK텔레콤과 KT의 참여를 제한한 바 있습니다.

위원들은 방통위가 "금년 안에 활용가능한 신규 주파수를 먼저 발굴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중장기 주파수 배분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합리적인 경매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방통위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