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금융감독 혁신안'

<앵커> 국무총리실이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내놨습니다. 강력한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독립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치와 같은 알맹이는 쏙 빠졌습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앞으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감독권한을 견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 검사권 강화와 금융감독원 인적쇄신을 두 축으로 만들어진 혁신방안이 나왔습니다.

국무총리실 TF는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이 대형저축은행을 공동으로 검사하도록 했습니다.

예보가 금감원의 검사결과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갖습니다. 금감원의 단독 검사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단독 검사 대상도 확대됩니다.

검사대상 저축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을 기존 5% 미만에서 7% 미만으로 수정했습니다. 3년 연속 적자 은행도 예보의 단독 검사 대상이 됩니다.

인적쇄신안도 나왔습니다.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회사 취업제한을 기존 2급에서 4급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비리발생 위험부서의 순환배치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합니다.

하지만 금융권은 정부의 대책이 금융감독 시스템 혁신에는 실패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치는 중장기과제로 분류됐습니다. 당장 독립기구를 설치하지는 않겠다는 얘깁니다.

금감원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와 감독권한을 분리하는 문제도 구체적인 혁신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실제 소비자의 이익은 저버린 행태이다. 근본출발점이 금융감독의 문제, 감독의 분산 문제였다."

대통령이 지시한 것 까지도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된다면 무엇이 개혁인지 의문이다

국무총리실은 금융감독원의 혁신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금융감독 개혁방안은 알맹이가 빠진 모습입니다.

WOW TV NEWS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