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등록금 21% 인하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이 소득 하위 70% 가구의 대학 등록금을 평균 21%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소득 1~7분위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 21%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교과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정투입으로 명목등록금을 17% 낮추고, 교내 조성 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4% 정도 완화하는 것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17~25% 낮아지는 구조로 설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의 경우 별도로 명목 등록금의 90%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사실상 무상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방침이 다.

당초 한나라당은 내년에 재정 1조5천억원과 대학이 조성하는 장학금 5천억원을 투입해 등록금 부담을 전체적으로 15% 낮추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소득 하위 70%를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이는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소득에 연계한 대학등록금 지원을 강조하면서 정책방향이 다소 변경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홍 대표는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더라도 부잣집 자녀까지 지원할 필요는 없고 소득분위별로 저소득층부터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승민ㆍ나경원 최고위원도 정부 재정을 투입해 명목 등록금을 낮추는 것보다는 소득에 연계해 지원금액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