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딥 vs 물가방어, 꼬이는 경제정책

<앵커>물가상승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던 정부의 거시정책 기조가 미국.유럽발 악재를 만나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최근 정부 정책의 중심은 성장 보다 물가억제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상최대 수출실적을 바탕으로 생산과 고용 등 거시경제지표가 굳건히 버텨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7.11 금융연구원 초청 강연)>
"성장과 고용 모두 대체로 양호합니다. 다만 수요 측면에서 물가압력이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 아닐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주 들어 분위기는 급반전됐습니다.

미국의 경기하강, 즉 더블딥 우려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했고 유럽 재정위기가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정부의 경기진단도 복잡해지는 모양새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거시경제 분석을 담은 그린북에서 고유가와 주요국 경기둔화, 유럽 재정위기 확산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어서 경제여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외경제에 안개가 짙게 낀 국면이라며 내년도 세입과 세출 모두 두려운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성장 기조가 확실할 때는 강력한 물가억제책을 쓸수 있지만 성장 기반이 흔들릴 경우 금리와 환율, 재정 등 주요 정책수단을 가동할 수 없습니다.

이에따라 다음주 금융통화위원회가 섯불리 금리인상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릴 경우 물가안정에는 효과가 있지만 경기상승을 억제하고 환율을 끌어내려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더블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내년 성장률이 올해 보다 좋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당분간 정책의 우선 순위를 물가안정에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