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임대주택 비율 완화

<앵커>
정부가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절반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등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사업이 진행 가능성이 높은 곳은 지원을 통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히 사업을 철회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뉴타운지역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수도권 재건축 사업 일부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전국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어야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최대 20%까지 완화되고, 정비구역 주변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설 경우 이 비율은 절반까지 추가로 완화 됩니다.

재개발 사업시 의무적으로 지어야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최대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정부는 또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은 추진위와 조합 설립 동의자의 과반수 또는 3분의 2가 동의하거나 토지소유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해당구역이 해제되고, 신규 사업도 일정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해제됩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도시정비사업이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채훈식 부동산 1번지 실장
"그동안 임대주택 건립비율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이것이 완화 된다면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활기를 띌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특히 그동안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브릿지-신용훈 기자>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WOW-TV NEWS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