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물 설명서 등 부동산 중개 관련 서식이 간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어제(9일) 국회에서 민주당 전병헌 의원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3장인 부동산 중개물 확인과 설명서 양식을 2장으로 간소화하기로 하고, 조만간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달 중 변경된 서식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 의원은 "소비자 권리는 보호하면서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며 "탁상행정으로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사례를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어제(9일) 국회에서 민주당 전병헌 의원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3장인 부동산 중개물 확인과 설명서 양식을 2장으로 간소화하기로 하고, 조만간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달 중 변경된 서식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 의원은 "소비자 권리는 보호하면서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며 "탁상행정으로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사례를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