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경 기술개발 지출규모 OECD 상위권

우리나라의 환경 관련 연구ㆍ개발(R&D) 지출은 정부 전체 R&D 예산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인 2.7%에 비해서 0.6% 포인트 높은 것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는 7번째로 높은 수치다.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전체 R&D 관련 예산에서 환경과 관련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기준 3.31%로 집계됐다.

뉴질랜드가 정부 R&D 관련 예산 중 13.39%를 환경 관련 R&D에 투자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캐나다(4.38%), 호주(4.11%), 스페인(4.07%), 포르투갈(3.67%), 헝가리(3.52%) 등이 우리나라에 비해 높았다.

우리나라에 이어 폴란드(3.25%), 이탈리아(3.18%), 독일(3.14%), 룩셈부르크(2.92%), 슬로베니아(2.86%), 슬로바키아(2.79%) 등이 OECD 평균을 상회했다.

러시아는 정부 R&D 예산의 0.14%만을 환경 관련 분야에 지출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고 스위스(0.36%), 네덜란드(0.38%), 아이슬란드(0.39%), 미국(0.51%), 일본(0.98%) 등도 1%에 못 미치는 비중을 보여 환경 관련 R&D 지출에 다소 인색한 것으로 평가됐다.

OECD는 "R&D 지출 비중은 투입 측면에서 바라본 것으로 녹색성장의 결과물이 아니라 녹색성장에 대한 각국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OECD는 "1990년대 이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이 점점 중요해지면서 관련 R&D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가격 상승, 화석연료의 부족 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OECD는 중장기적인 기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시작한 국가들이 있다며 이들 국가들은 태양광 에너지, 수소와 연료전지, 탄소 포착 및 저장, 화석연료 기술,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생산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