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견이 무섭습니다"..소년범 6%만 지속형 범죄

소년 범죄자의 대부분은 청소년기와 20대 초반에 범죄를 중단하고 6% 만이 `평생 지속형 범죄자`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영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소년 범죄자의 범죄 중단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주제로 쓴 동국대 범죄학 박사학위 논문에서 1998년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온 3천102명에 대해 12년 동안의 구속 기록을 조사한 결과 74.1%인 2천298명이 개인 범죄율 0.1 미만인 `범죄 중단자`라고 밝혔다.

이들이 최초 비행을 시작한 시기부터 범죄를 중단할 때까지 범죄를 지속한 기간은 최소 2년1개월에서 최대 5년1개월로, 청소년기나 20대 초반에 범죄를 중단해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로 분류됐다.

개인 범죄율이 0.5 이상인 범죄 지속자는 모두 207명(6.7%)으로, 이 중 5번 이상 구속된 사람은 166명(5.4%)이었다. 이들은 12년 동안 매년 0.5건 이상의 범죄를 저질러 `평생 지속형 범죄자`에 속했다.

한 원장은 "평생 지속형 범죄자 207명의 구속 건수는 1천90건으로, 전체 구속 건수의 35.6%를 차지한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일반 범죄와 다른 형사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년 범죄자가 범죄를 중단하는 데는 `친구관계의 안정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 관계 안정성이 1단위 증가하면 범죄를 중단할 가능성이 41.6% 증가했으며 부모 애착이나 배우자 애착, 직장의 안정성 등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원장은 "친구 관계가 동네 친구에서 직장 친구로 더 안정적인 관계로 변화하거나 친구와 만나는 시간이 일주일 동안 20시간 미만에서 10시간 미만 등으로 변화하면 범죄 중단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 원장은 "지금까지 범죄 예측 연구는 `재범 위험성 예측표` 개발이 주를 이뤘는데 과거 비행력은 범죄 중단 여부를 판단하는 예측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74.1%의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를 밝혀내기 위한 `범죄 중단자 예측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평생 지속형 범죄자가 아님에도 그렇게 진단하는 것은 대상자에게 회복이 곤란할 정도로 막중한 폐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74%를 찾는 것이 그런 오류를 줄이고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6.7%의 평생 지속형 범죄자에 대해서는 5진 아웃제를 도입해 보다 장기간 구금하는 `선택적 무능화 정책`을 적용하고 19.2%의 잠정적 범죄 지속자에 대한 적극적 교정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