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경제장관 "2년간 초강력 재정수단 필요"

줄리오 트레몬티 이탈리아 경제장관은 11일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2년간 매우 강력한 예산 삭감 등 재정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레몬티 장관은 이날 상하원 합동위원회에서 이탈리아는 2011년 말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9% 수준으로 줄이고, 이듬해에는 1%에 근접하는 정도로 감축해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탈리아의 작년 말 현재 재정적자는 GDP의 4.6%였다.

이탈리아 정부가 검토 중인 긴축 수단에는 지역 공공서비스 민영화, 민간부문 여성 근로자 은퇴 연령 상향 조정 등 사회복지 개혁,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율 상향 조정, 공무원 임금 삭감 등 공공부문지출 축소, 생산성 증대를 위한 공휴일자 감축 등이 포함돼있다.

트레몬티 장관은 성장을 촉진하고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진입장벽이 높고 폐쇄적 구조를 갖고 있는 직업군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레몬티 장관은 유럽중앙은행(ECB)이 요구한 재정개혁 방안 목록 중에서 공공부문 임금의 대폭 삭감, 정규직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노동법 개정에 대해서는 그 효과에 의문을 표시했다.

ECB는 채무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를 구매하는 대신 두 나라에 과감한 재정개혁을 조건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