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정상, 공동 법인세 추진 합의

독일과 프랑스는 16일 두 나라 정상회담에서 공동 법인세 도입에 합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 보도했다.

신문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이번 회동에서 핵심으로 주목받았던 단일 유로채권 문제는 우회해 시장을 실망시켰지만 공동 법인세 도입에는 합의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이 이번 회동에서 내놓은 제의 가운데 "가장 확고한 것"이 두나라간 공동 법인세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이라면서

정상 합의에 따라 두 나라 재무장관이 세율을 포함해 2013년부터 공동 법인세를 발효시키는 계획을 내년초 입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정상이 이번에 유로권 경제정부 격인 공동경제위원회 창설을 제안하고 금융거래세 신설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정작 핵심인 유로채권 발행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하는 외에 어떤 합의도 이끌어 내지 못해 시장을 실망시켰다고 분석했다.

독일과 프랑스 간 공동 법인세 추진은 유로 경제 견인차인 독일의 성장이 지난 2분기 전분기에 비해 0.1% 증가하는데 그치고 1분기 성장도 앞서 공개된 잠정치보다 0.2%포인트 낮은 1.3%로 하향 조정된 것과 때를 같이한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이같은 성장 위축은 올들어 이미 두차례 금리를 인상한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 정책에도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