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또 발표‥단기효과 의문

<앵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최악의 전세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대책을 강화하거나 확대하는 내용인데, 뛰는 전세시장을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세대란의 진앙으로 지목되고 있는 대치동 청실아파트입니다.

1천400여가구 재건축 이주가 시작되면서 주변 아파트의 전세물건은 동이났고, 전셋값도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인터뷰> 청실아파트 주민
"그것보다 훨씬 많이 뛰었죠. 5천~1억원이 문제가 아니라..너무 비싸요. 6억, 7억하는데 생각도 안하고 있어요. "

강남발 전세파동이 가을 이사철과 겹치면서 확산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전월세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세제지원을 추가로 완화해주고, 소형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LH가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사업을 늘리고,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중입니다.

하지만 전월세 부분 상한제나 전월세 신고제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내년 이후, 장기적인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 가을 이사철 뛰는 전셋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합니다.

또 전세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매매시장이 살아나야 하는데, 미국발 금용쇼크 등으로 구매수요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인터뷰>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거래 위축되는 한 수급 불균형 때문에 지난 3년동안 공급은 계속 감소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세시장 물량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올해만 벌써 3번째 나오는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당정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WOW-TV NEWS 조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