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종합적인 비전이 부족"

우리나라의 `삶의 질` 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에 포함된 39개국 가운데 27위로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프라와 성장동력은 각각 19위, 18위로 중위권에 머물렀으며 환경은 14위로 국가경쟁력 4대 부문 가운데 상위권은 없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성장동력 ▲삶의 질 ▲환경 ▲인프라 등 4개 대분류의 15개 중분류, 50개 세분류 항목을 활용한 국가경쟁력 지표를 개발해 항목별로 순위를 매긴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비교 대상으로 OECD와 G20 회원국 39개국을 선정했으며 지표의 통계는 OECD와 유엔, 세계은행 등의 2000년과 2008년 자료를 활용했다.

우리나라의 순위를 보면 삶의 질은 2000년과 2008년 모두 27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 부문의 소분류 순위(2008년 기준)는 수명(20위)과 사회지출(31위), 보건(28위), 사회적안전(26위), 경제적안전(29위), 분배(23위), 빈곤율(24위) 등 대부분이 낮았다.

성장동력은 2000년 15위였으나 2008년 17위로 두 계단 내려섰고 환경도 2000년 13위에서 2008년 14위로 떨어졌다. 인프라는 2000년과 2008년 모두 19위로 중위권을 유지했다.

중분류 항목으로는 2008년 기준으로 기술혁신(4위)과 녹색산업(10위), 인적자본(10위) 등이 우수했지만 산업구조(28위)와 복지(28위), 안전(28위), 형평(23위), 사회적자본(25위), 부존자원(37위)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과 비교해 개선 정도는 물적자본(21위→13위)이 가장 높았으며 요소투입(4→12)과 형평(15→23), 인적자본(5→10) 등은 순위가 하락했다.

소분류 항목은 하이테크산업(2위), 교통(2위), 교육여건(3위) 연구개발(5위), 근로시간(5위)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국토(39위), 신재생에너지(37위), 식량(35위), 사회지출(31위), 대외(33위),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30위), 상수도(30위) 등은 하위권으로 매겨졌다.

소분류 가운데 2000년보다 순위가 가장 많이 오른 분야는 물가(27→14)와 금융건전성(25→12)이며 고정자본증가율(4→30)과 저축률(6→18), 분배(13→23) 등은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

보고서는 경제지표는 상대적으로 우수했으나 삶의 질 영역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발전방향을 경제성장 일변도의 국정운영에서 종합적 비전을 지닌 국정 운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지난 20년 동안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정체하고 있어 `이스털린의 역설`(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이 정체되는 현상)이 적용된다"며 "성장과 사회통합, 성장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발전전략의 모색이 더욱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기획재정부가 정책 대응에 유용하고 객관적인 국가경쟁력 지표를 개발하고자 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작성했으나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