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건보료·포괄수가제 확대 건의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공정한 건강보험료 산정과 포괄수가제 확대 등을 담은 정책 건의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오늘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6차 전체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논의한 결과를 종합한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채택했습니다.

미래위원회는 필수 의료중심 의료보장 강화와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조정, 의료자원 관리체계 합리화, 약가제도 개선 등 10가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보험료 부과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수 의료 중심으로 의료보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최초 복제약의 약가 인하폭 확대하고,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동일 성분 의약품에는 동일한 상한 가격을 부여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에 대해서는 2단계로 종합이나 상급종합 병원에까지 당연 적용을 실시하고, 신포괄수가제를 1차적으로 지역 거점 공공병원 40개 전체에 적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