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요즘 전세난으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토해양 정책의 주무부처인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부 장관에 취임하신지 어제 100일을 맞으셨는데요. 많이 바쁘셨을 텐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권도엽 장관> 그동안 4대강, 주택, 건설, KTX, 마리나 등 많은 현장을 방문하고 이야기를 듣느라 시간이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토요일은 거의 현장에 다녔고 일요일에는 주요 현안에 대해 직원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활편리와 안전, 주택 문제를 다루다 보니 어깨가 무겁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느라 하루도 마음 편하게 지낸 날이 없습니다.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국토해양부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불투명해서 주택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는데 장관께서는 주택시장이 침체된 이유를 뭐라고 보시는지요?
<권도엽 장관> 정부는 주택 수요와 공급을 억제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취득세·양도세 완화 등 세제지원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지원도 적극 추진하는 등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확대(3.22대책), 서울 등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5.1대책),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6.30 경제정책방향) 등) 이러한 노력 등으로 주택거래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고 미분양이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 상황이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불안, 가계부채 관리 강화, 집값 안정 기대감 등으로 주택구입 수요가 다소 위축된 상황이나 향후 시장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올들어 내놓은 세 번의 전월세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고 근본적 해법은 없을까요?
<권도엽 장관> 최근 전셋값 상승은 가을철 이사수요, 집값 안정에 따른 전세 선호현상, 재개발·재건축 이주 등으로 전세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월세 공급이 부족한 데에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환경과 주거여건이 양호한 지역 등의 경우 전세 수급불일치가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단기간내 입주 가능한 다세대·다가구 등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 자금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민간 전월세주택 공급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2.11 대책에 따라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3.31)한 이후 4～6월말까지 민간 매입임대주택이 6,591호(수도권 2,259호) 증가했습니다. 전월세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을 원활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민간·공공부문에서 다양한 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8.18 대책 후속조치도 조기에 추진하여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보금자리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광명·시흥지구처럼 지지부진한 사업장이 적지 않은데 보금자리 정책을 보완하거나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권도엽 장관>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공주택 수요 충족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금년 공급계획은 주택수급 여건, LH 공급능력 등을 감안하여 21만호에서 15만호로 조정했으며 소형(60㎡이하) 주택 공급 확대 등과 같이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수시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광명시흥지구 등에 대해서도 사업방식 다각화, 지역 의견수렴 강화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으로 수익형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공급과잉 같은 쏠림현상으로 이어져 PF같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권도엽 장관> 최근 중소형주택 수요가 증가하면서, 임대수익형 투자상품으로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가구구조 변화와 생활패턴 변화를 감안할 경우 소형주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다세대·도시형주택 등은 사업규모가 크지않고 건설기간도 짧아 시장상황에 대응이 용이하므로 시장 수요에 따라 공급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시장상황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주택수급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리비아 내전사태 종결 기대로 우리 건설업계의 해외진출이 다시 활기를 띨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어떤 지원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권도엽 장관> 해외건설은 `11.9.1일 현재 324억달러(381건)를 수주하여 예년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비아 사태 등 중동 정세 불안 사태와 미국·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600억달러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중동지역에 역량을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다변화와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 등 새로운 모멘텀 필요합니다. 리비아 재건시장 참여를 지원하고 중동에 민관합동수주지원단을 파견(9.11～20)하는 등 중동시장 진출 확대에 정책 역량 집중할 계획입니다. 해외건설 체질개선을 위해 글로벌인프라 펀드*를 통한 금융역량 강화, 지속적인 R&D 투자확대,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앵커> 올해 집중호우로 수해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실제로 수해예방 효과가 있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권도엽 장관> 이번 장마기간에 유례없이 많은 비가 내려, 사업이 진행 중인 4대강 유역에서의 수해 우려가 컸지만 4대강 준설 효과로 하천 수위가 크게 낮아짐에 따라 농경지·가옥 침수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7월 유량과 과거 동일한 유량이 흘렀을 때의 본류 주요 지점별 수위를 비교한 결과 2～4m 가량 수위 저하됐습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금년 장마기간(6.22～7.16) 수해피해액은 유사 규모의 강우가 내린 ‘98년, ’06년 호우기간에 비해 1/10 수준이라고 합니다. 4대강 주변 지역주민들도 사업효과를 체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 주고 계십니다. 금년 말에 본류 사업이 마무리되면 수해예방 뿐만 아니라 갈수기 수량확보, 수질개선, 수변공원 확충 등의 효과도 국민 여러분이 직접 체감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지난 7월 중국에서 고속철 대형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우리도 잦은 철도고장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적지 않은데 불안을 잠재울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권도엽 장관> 중국의 고속철 사고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철도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자주 발생한 KTX 운행장애로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셨으나 2차례 걸친 KTX 안전강화대책 시행과 철저한 안전 점검 등으로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KTX 운행장애가 발생한 주된 원인을 보면 KTX-1의 경우 장기사용에 따른 부품 노후화 및 교체주기 도래에 따른 고장이 전체 고장 건수의 80%(‘10년 이후 총 41건 중 33건)로 가장 많았고 KTX-산천의 경우 제작사의 품질관리 소홀로 인한 제작결함이 전체 고장 건수의 96%(‘10년 이후 총 50건 중 48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과 원인을 철저히 분석한 후 KTX 안전강화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입니다. 먼저 KTX 문제부품을 조기 교체하고 반복고장을 중점관리하는 한편 차량 제작·정비, 시설 유지보수, 조직운영 등안전관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철도안전감독관 제도 도입과 철도안전법 전면 개정을 통해 철도안전제도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하여 조속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장관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국토해양 정책의 청사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권도엽 장관> 우리 국토는 그간 경제 발전의 공간적 토대로 역할을 하여왔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장소로 거듭나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간으로서의 품격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의 품격, 사람과 공간이 움직이는 제도의 품격, 3가지 품격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글로벌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이 중요합니다. 각 지역이 개성 있고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을 추구하고 도로, 철도, 주택, 수자원, 항공 등 SOC를 효율적으로 확충·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욕구와 비전이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국토관련 각종 규제도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권도엽 장관> 그동안 4대강, 주택, 건설, KTX, 마리나 등 많은 현장을 방문하고 이야기를 듣느라 시간이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토요일은 거의 현장에 다녔고 일요일에는 주요 현안에 대해 직원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활편리와 안전, 주택 문제를 다루다 보니 어깨가 무겁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느라 하루도 마음 편하게 지낸 날이 없습니다.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국토해양부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불투명해서 주택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는데 장관께서는 주택시장이 침체된 이유를 뭐라고 보시는지요?
<권도엽 장관> 정부는 주택 수요와 공급을 억제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취득세·양도세 완화 등 세제지원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지원도 적극 추진하는 등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확대(3.22대책), 서울 등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5.1대책),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6.30 경제정책방향) 등) 이러한 노력 등으로 주택거래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고 미분양이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 상황이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불안, 가계부채 관리 강화, 집값 안정 기대감 등으로 주택구입 수요가 다소 위축된 상황이나 향후 시장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올들어 내놓은 세 번의 전월세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고 근본적 해법은 없을까요?
<권도엽 장관> 최근 전셋값 상승은 가을철 이사수요, 집값 안정에 따른 전세 선호현상, 재개발·재건축 이주 등으로 전세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월세 공급이 부족한 데에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환경과 주거여건이 양호한 지역 등의 경우 전세 수급불일치가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단기간내 입주 가능한 다세대·다가구 등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 자금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민간 전월세주택 공급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2.11 대책에 따라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3.31)한 이후 4～6월말까지 민간 매입임대주택이 6,591호(수도권 2,259호) 증가했습니다. 전월세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을 원활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민간·공공부문에서 다양한 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8.18 대책 후속조치도 조기에 추진하여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보금자리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광명·시흥지구처럼 지지부진한 사업장이 적지 않은데 보금자리 정책을 보완하거나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권도엽 장관>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공주택 수요 충족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금년 공급계획은 주택수급 여건, LH 공급능력 등을 감안하여 21만호에서 15만호로 조정했으며 소형(60㎡이하) 주택 공급 확대 등과 같이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수시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광명시흥지구 등에 대해서도 사업방식 다각화, 지역 의견수렴 강화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으로 수익형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공급과잉 같은 쏠림현상으로 이어져 PF같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권도엽 장관> 최근 중소형주택 수요가 증가하면서, 임대수익형 투자상품으로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가구구조 변화와 생활패턴 변화를 감안할 경우 소형주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다세대·도시형주택 등은 사업규모가 크지않고 건설기간도 짧아 시장상황에 대응이 용이하므로 시장 수요에 따라 공급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시장상황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주택수급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리비아 내전사태 종결 기대로 우리 건설업계의 해외진출이 다시 활기를 띨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어떤 지원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권도엽 장관> 해외건설은 `11.9.1일 현재 324억달러(381건)를 수주하여 예년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비아 사태 등 중동 정세 불안 사태와 미국·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600억달러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중동지역에 역량을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다변화와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 등 새로운 모멘텀 필요합니다. 리비아 재건시장 참여를 지원하고 중동에 민관합동수주지원단을 파견(9.11～20)하는 등 중동시장 진출 확대에 정책 역량 집중할 계획입니다. 해외건설 체질개선을 위해 글로벌인프라 펀드*를 통한 금융역량 강화, 지속적인 R&D 투자확대,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앵커> 올해 집중호우로 수해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실제로 수해예방 효과가 있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권도엽 장관> 이번 장마기간에 유례없이 많은 비가 내려, 사업이 진행 중인 4대강 유역에서의 수해 우려가 컸지만 4대강 준설 효과로 하천 수위가 크게 낮아짐에 따라 농경지·가옥 침수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7월 유량과 과거 동일한 유량이 흘렀을 때의 본류 주요 지점별 수위를 비교한 결과 2～4m 가량 수위 저하됐습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금년 장마기간(6.22～7.16) 수해피해액은 유사 규모의 강우가 내린 ‘98년, ’06년 호우기간에 비해 1/10 수준이라고 합니다. 4대강 주변 지역주민들도 사업효과를 체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 주고 계십니다. 금년 말에 본류 사업이 마무리되면 수해예방 뿐만 아니라 갈수기 수량확보, 수질개선, 수변공원 확충 등의 효과도 국민 여러분이 직접 체감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지난 7월 중국에서 고속철 대형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우리도 잦은 철도고장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적지 않은데 불안을 잠재울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권도엽 장관> 중국의 고속철 사고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철도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자주 발생한 KTX 운행장애로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셨으나 2차례 걸친 KTX 안전강화대책 시행과 철저한 안전 점검 등으로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KTX 운행장애가 발생한 주된 원인을 보면 KTX-1의 경우 장기사용에 따른 부품 노후화 및 교체주기 도래에 따른 고장이 전체 고장 건수의 80%(‘10년 이후 총 41건 중 33건)로 가장 많았고 KTX-산천의 경우 제작사의 품질관리 소홀로 인한 제작결함이 전체 고장 건수의 96%(‘10년 이후 총 50건 중 48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과 원인을 철저히 분석한 후 KTX 안전강화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입니다. 먼저 KTX 문제부품을 조기 교체하고 반복고장을 중점관리하는 한편 차량 제작·정비, 시설 유지보수, 조직운영 등안전관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철도안전감독관 제도 도입과 철도안전법 전면 개정을 통해 철도안전제도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하여 조속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장관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국토해양 정책의 청사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권도엽 장관> 우리 국토는 그간 경제 발전의 공간적 토대로 역할을 하여왔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장소로 거듭나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간으로서의 품격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의 품격, 사람과 공간이 움직이는 제도의 품격, 3가지 품격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글로벌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이 중요합니다. 각 지역이 개성 있고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을 추구하고 도로, 철도, 주택, 수자원, 항공 등 SOC를 효율적으로 확충·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욕구와 비전이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국토관련 각종 규제도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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