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취임 100일..정책딜레마에 빠지다

입력 2011-09-09 09:33   수정 2011-09-09 09:34

<앵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로 취임 100일째를 맞습니다.
물가와 성장, 친기업과 친서민을 두고 정책 딜레마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MB정부 마무리투수 역할을 맡은 박재완 장관의 취임 일성은 물가안정이었습니다.
박 장관은 물가대책회의를 매주 주재하며 동분서주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유동성과잉과 원자재가격 상승, 여기에 기록적인 폭우까지 겹치며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보란듯이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인터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9.1 물가관계장관회의>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일과 채소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서민 생계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초 수면 위로 떠오른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는 세계 경제를 더블딥 공포로 몰아넣었고 우리 수출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물가 압력이 큰 상황에서 성장까지 제동이 걸리면서 정부의 거시정책 운용은 복잡하게 꼬였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올해 정부가 설정했던 성장률과 물가, 모두 목표 달성이 불투명합니다.
<인터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8.22 한경밀레니엄 포럼)>
"경상수지와 고용은 달성 가능해 보이지만 성장률과 물가에는 불안요인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불어닥친 포퓰리즘 광풍은 결국 MB노믹스의 상징인 감세안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인하는 중단됐고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는 위헌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강행됐습니다.
<인터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9.5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 간담회)>
"정부의 친기업 정책기조에 변함이 없습니다. 기업은 국부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친기업 기조는 구호만 남고 실체는 사라졌습니다.
성장과 물가, 친기업과 친서민, 재정건전성과 복지수요, 이처럼 서로 상충하는 정책들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박 장관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