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적자나는 국채 발행, 이자만 무려..."

올해 들어 7월까지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로 3조2천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민주당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11조원이며 적자국채 이자지급액은 3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입 부족분을 채우고자 발행하는 적자국채의 발행규모는 2008년 7조4천억원에서 2009년 35조원으로 급증한 이후 지난해 23조3천억원, 올해 21조원(예산 기준)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에서 적자국채를 29조3천억원 규모로 발행키로 했으나 세금 수입의 호조로 계획보다 6조원 줄였다.

그러나 적자국채 발행잔액이 증가하면서 적자국채 이자지급액은 2008년 2조9천억원, 2009년 4조원, 2010년 5조6천억원, 올해 1~7월 3조2천억원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따라서 재정부는 적자국채의 발행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여 2014년에는 잔액 규모가 축소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적자국채 잔액이 지난해 119조7천억원에서 올해 146조7천억원, 2012년 163조6천억원, 2013년 171조4천억원 등으로 늘어난 이후 2014년에는 170조5천억원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