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어쩔 수 없다"

저신용 서민층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배영식(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신용정보(NICE) 자료에 따르면 저신용층으로 분류되는 7~10 등급자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124조2천억원으로 총가계대출(895조1천억원)의 13.9%였다.

지난 2009년 말과 비교하면 가계대출 잔액은 11조7천800억원, 대출비중은 2.1%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특히 같은 기간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계대출은 838조4천200억원에서 895조1천억원으로 46조6천800억원이나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금융회사들은 가계대출 확대 경쟁 속에서도 저신용 서민층에 대한 대출만 줄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돈 빌리기가 힘들어진 저신용 서민층은 사금융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최근 금융회사들이 위험수위에 달한 가계대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저신용 서민층에 대한 대출을 더욱 옥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등 정책금융상품을 통해 서민들의 대출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햇살론 전환대출 한도를 1인당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정부는 소득증빙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햇살론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직적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 대신 종합신용평가모형을 이용해 대출금액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선 창구에서 햇살론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현행 85%인 보증지원 비율을 95%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선 정책금융상품만으로는 서민들의 대출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햇살론이 출시 1년만에 1조7천억원이 넘게 팔렸지만, 실제 저신용층의 대출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규모엔 못미친다"며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저신용 서민층에 대한 대출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