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불편한 진실은 무엇때문..본청은 넘치고 치안 인력은 부족하고

`본청은 넘치고 치안 일선은 부족하고…`

경찰이 고질적인 인력 부족 상황에서 지구대와 파출소 등 치안 현장을 책임지는 경찰을 줄이고 본청의 인력을 더 늘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제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찰청 본청의 법정 정원이 881명인 가운데 현원은 999명으로 과.결원율이 13.3%에 달했다.

이는 2009년의 10.6% 대비 3%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원래부터 넘치던 본청의 인력이 더 비대해졌다는 의미다. 올해 8월 기준으로도 본청의 과.결원율은 15.2%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에 반해 일선 치안 현장을 뛰는 지구대.파출소 근무 경찰의 정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4만2천564명인 가운데 현원은 4만1천393명으로 과.결원율은 -2.75%였다.

이는 2009년의 -0.53%보다 악화된 수치로, 올해 8월 기준으로는 -3.67%를 기록했다. 원래부터 인력부족 상황이었는데 최근 들어 더욱 심해졌다는 의미다.

경찰 수뇌부는 치안 수요보다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면서 충원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최근에는 내년 정부 예산상에 경찰정원 1만2천여명 증원을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지만 실제 반영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요 50개국(G50) 핵안보정상회의팀과 수사구조개혁단 등 중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본청의 태스크포스 약 100여명이 법정 정원에 반영되지 않았고 올해 초부터 휴직자를 지구대.파출소에서 경찰서나 지방청 경무 파트의 법정 정원으로 이관하면서 통계적인 착시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실제로는 현장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