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서 저축은행·가계부채 문제 질타

앵커>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현안인 저축은행 부실과 가계부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국감에서는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여·야 할 것 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은 모두 정부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이어서 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후 정부의 대처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감독·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총리실의 혁신안은 10년 전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혁신TF` 방안과 주요 내용이 동일하다"며 "금감원과 총리실의 무성의한 대책 발표는 피해자와 국민을 우롱한 범죄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가계부채 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들의 금융부채에 대한 우려감도 고조됐습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정부·공기업, 민간기업, 가계 등 3대 경제주체의 금융부채가 3천283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도 이번 정부들어 65.7% 급증했고, 부채상환능력도 1.37배로 지난 2002년 새로운 통계개편 이후 사상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정부의 대처도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수익이 51조원이 넘는다"며 "정부는 빚을 내서 집을 사도록 부추기지 말고, DTI·LTV 규제와 예대율 규제를 강화해 은행들의 무분별한 수익성 추구와 외형경쟁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일 금융위에 대한 국감에서도 저축은행과 가계부채에 대한 추궁이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감 기간동안 `론스타 문제`와 `고객정보 유출사태`, `ELW 스캘퍼` 등 다양한 현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1조5천억원을 대출해준 것이 적정한가의 문제와 외환은행의 배당금 과다문제가 다뤄지고.

또 지난 4월 175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던 정태영 현대캐피탈 사장의 징계수위가 완화된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23일 예정된 금감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ELW 스캘퍼`와 관련해 금융투자협회에 대한 추궁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26일부터 예정된 정무위 사상 첫 해외 국감에 대해서도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감원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의 해외사무소와 지점이 피감대상입니다.

WOW-TV NEWS 김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