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덕적 해이 '질타'

<앵커>
오늘(19일) 다른 국정감사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수입쌀 때문에 농가가 죽어가는데 정부는 뒷짐지고, 연금을 관리해야 할 공기업은 접대를 받고 사행성 사업에 열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민연금의 국정감사를 이지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기자>
오늘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쌀 흉년에도 정부가 농가를 외면했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올해 국내 쌀 생산량이 426만톤까지 줄면서 10년 만에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당장 수입쌀 들여오기 바빴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
"MMA (최소 의무 수입쌀) 발표는 쌀값만 내리고 쌀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실망만 주는 내용인데 10월 대책에 (쌀 가격 안정 종합대책에) 같이 발표한다는 겁니까. 문제가 있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인정합니다."

그나마도 이미 수입한 물량을 헐값에 팔거나 불법 유통을 눈 감았다는 주장이 나오자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산하 기관인 농협이 유통 마진을 올려 폭리를 취하도록 농식품부가 방치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여기에 농협중앙회장이 농가 평균 소득의 40배나 되는 12억 원의 연봉을 챙겼다는 말에 국감장은 급기야 술렁였습니다.

같은 시간 국민연금공단에서도 도덕적 해이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얘기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인터뷰>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
"이곳 기금을 운용하는 고위 간부가 성접대 받다가 사망했다, 이거 사실입니까?"

<인터뷰>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공단 고위 관계자가 증권사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으로 모자라 사행성 사업에 대한 투자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술과 담배, 도박 등에 대한 해외 투자를 매년 200%씩 늘려오면서도 정작 복지 투자는 거의 없었다고 의원들은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
"올해 같은 경우 복지사업 투자가 전무합니다. 그렇죠? 연금에서 수익성만 너무 따지다보니까 운영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러신지.."

WOW-TV NEWS 이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