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3조달러 재정적자 감축 추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3조 달러(3천400조원)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제시한다.

감축안의 큰 틀은 세수 증대와 지출 삭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감축안의 절반인 1조5천억 달러를 세수 증대를 통해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다.

특히 1조5천억 달러의 세수 증대 안에는 조지 W.부시 행정부 시절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부부에 대해 적용했던 감세 혜택을 폐지함으로써 앞으로 10년간 약 8천억 달러의 세수를 늘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석유와 가스 회사를 위한 세금감면 혜택을 철폐하는 내용도 담겼다.

오바마 대통령의 세수 증대안에는 이른바 `버핏세`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버핏세는 연간 100만 달러이상을 버는 부자들에게 `최저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부자 증세를 촉구한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이름을 따왔다.

이 모든 방안이 공화당이 극력 반대해온 내용들이다. 이 때문에 AP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에 공격을 가하고 나섰다고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지출 삭감 방안에는 노인들을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지출에서 약 2천500억 달러를 감축하고, 다른 복리후생 제도에서 3천300억 달러를 삭감하는 안도 들어갔다. 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를 통해 1조 달러를 절약할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재정감축안을 의회 내 `슈퍼위원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자신이 제안한 부자에 대한 증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노인 건강보험 지출삭감을 거부하겠다는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가 재정의 미래에 확신을 주는 한편 교육과 차세대 에너지 및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일 4천470억 달러 규모의 `일자리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